미 FCC, 방송 주파수의 통신 이용방안 `발의`

3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제대로 쓰지 않은 방송용 주파수를 통신서비스에 쓰기 위한 정책방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이동통신의 폭발적인 성장이 기존 (통신) 기반 설비(구축속도)를 추월할 지경”이라며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회가 (새로 확보할 주파수의) ‘인센티브 경매’를 인가하도록 빨리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게 FCC의 목표”라고 밝혔다.

FCC 의결에 따라 미국 내 방송용 주파수 대역으로부터 폭 120메가헤르츠(㎒)가 통신용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였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 폭 500㎒를 광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계속 확보할 계획이다.

이동형 정보기기 수요 확산에 맞춰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더 많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게 오바마 행정부와 FCC의 정책 목표다.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나 애플 ‘아이폰’ 등 여러 이동통신기기로 정보(데이터)를 내려 받는 게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한편 인터넷 트래픽 규제와 관련한 FCC의 언급은 없었다. 관련 규제 의결 심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또 컴캐스트가 지난 29일 넷플릭스의 핵심 망 협력업체인 레벨3커뮤니케이션스를 ‘망 중립성’ 원칙 위반 혐의로 FCC에 신고해 시선을 모았다. 소비자별로 차별 없는 통신(트래픽)을 제공해야 하는 ‘망 중립성’ 원칙은 미 방송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컴캐스트 측은 레벨3시스템스가 자사 가입자에게 방송통신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불공평한 요금을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