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중복 문제 없앤다

정부가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개별 구축해 난개발 논란을 빚었던 공간정보사업 현황을 보다 정교하게 관리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공간정보(GIS)사업 현황을 종합 관리할 수 있는 ‘공간정보사업 공유·관리시스템’을 연말까지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연말까지 ‘공간정보사업 관리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공간정보사업 사전·사후검토지침’도 새로 만들 방침이다.

공간정보사업을 적합성, 중복성, 예산활용성, 효율성 등의 네 가지 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항목 별 점수를 산출하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사업 재검토를 지시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1995년 이후 중앙부처·지자체 등이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간정보를 구축했으나, 구축현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중복구축 여부를 파악할 수 없어 예산낭비가 불가피한 것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