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SW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 추진

공공부문에 구축된 국산 상용소프트웨어(패키지SW) 유지보수 대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 안팎의 유지보수 대가를 받는 외국산 SW와 달리 5~8%대의 낮은 유지보수 대가를 받았던 중소 SW기업들이 제값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29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원장 정경원)은 중소 SW기업의 숙원사업인 공공부문 상용 SW 유지보수 대가 현실화를 위해 ‘상용SW 유지보수 대가 기준 연구’를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유지보수 대가 기준 현실화를 위한 연구에 공식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IPA는 연구를 통해 상용SW의 공공부문 유지보수 대가 산정 실태와 시장 현황을 조사 분석할 계획이다. 또 적용 가능한 유지보수 대가 산정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NIPA는 공공 발주자의 상용SW 유지보수 서비스 인식을 조사하고 현 대가 산정 기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기업의 상용SW 유지보수 정책이나 제도, 기준, 요율, 요율 산정방식, 적용 시점 등을 조사해 국내 제도와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패키지SW, 정보보안SW, 공개SW, HW·SW 일체형, 기간제 라이선스형 제품 등 각 제품의 특성과 서비스 형태를 반영한 구체적인 대가 산정 방안을 도출한다.

현재 공공부문의 상용SW에 대한 유지보수 대가는 대부분 도입 가격의 5~8%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특히 유지보수 대가와 관련돼 어떤 지침이나 법적 근거가 없지만 수십년 동안 5~8%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하지만 주요 외산 SW는 20%가 넘는 유지보수 대가를 주고 국산에만 이 같은 관행을 적용해 형평성은 물론이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병수 NIPA SW정책팀장은 “공공부문 상용SW 유지보수 대가는 별도의 지침이 없지만 관행으로 굳어져 5~8%가 계속 유지돼왔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SW 유지보수 대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