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꽉 찬 쓰레기 종량제봉투며 다양한 재활용품들을 부랴부랴 챙겨서 내다 놓느라 출근 시간에 쫓겨본 경험이 종종 있을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는 생활쓰레기를 버린 만큼 오염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재활용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그동안 거리와 도시공간이 깨끗해지고 분리수거가 생활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환경오염물질인 비닐로 된 종량제봉투가 매년 10억장 이상 생산 사용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연간 400㎏ 가까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은 결코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역시 연간 10톤이 넘으며 OECD 국가 중 9위로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선포와 함께 생활쓰레기 배출·수거방식을 거점수거방식 및 자동화 수거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실천과제를 발표한지도 2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으로 가시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은 정부나 국민 모두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자발적인 국민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선 정부가 우선적으로 선행하여야 할 실천과제가 있다.
첫째,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위해 분리배출자에게 보상차원의 탄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속에는 뒤섞어 혼입된 재활용 가능자원이 45% 이상이나 들어있다. 분리배출의 사회적 책임은 강조되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캔이나 페트병 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자원이 폐기물과 섞여 배출되는 현상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생활쓰레기 거점수거방식과 재활용품 자동화 압착 수거방식 시스템으로의 개선이다. 공동주택단지와는 달리 60% 이상의 기타 주거지역에서는 문전수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골목마다 집 앞에 생활쓰레기 더미를 내놓고 있어 도시 미관과 보건환경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주도로 지자체에서 클린하우스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기대만큼의 큰 효과를 못 보는것 같다.
적극적인 보상과 부피를 자동으로 대폭 줄일 수 있는 재활용품 자동회수기 설치확대 등의 보완책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재활용품 분리 배출표시와 함께 재활용 시 저감되는 이산화탄소량의 의무적인 표기이다. 최근 탄소발자국표시 시행으로 제품의 생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표기한 상품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나 알루미늄캔을 재활용하면 50g의 이산화탄소가 저감되고 60W 전구를 약 27시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가 성장발전에 있어서 창과 방패라고 말들은 흔히 한다. 많은 소비욕구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창출과 신 기술개발 등의 동맥산업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 사회로 가기 위한 재활용 활용 산업 등의 정맥산업도 매우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꾸준하고 세심한 정책과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 스스로 만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되어야 진정한 생활 속의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안상원 에코세이브사장 infoahn@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