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이러닝산업발전 기본계획 윤곽

정부가 이러닝 공정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약관을 도입한다. 분쟁조정 기구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로드맵도 수립한다. 이 계획은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

25일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닝 시장 공정 환경 확립과 R&D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이러닝 산업계 생태계 개선을 위해 이러닝 사업 표준 계약서 및 이러닝서비스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낮은 개발 단가로 질 낮은 콘텐츠 생산이 이어졌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발주자와 기업 간 러닝로열티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미래 이러닝사업의 발전방향과 R&D 전략을 담인 ‘이러닝산업 기술로드맵 2020’을 수립, 원천·융/복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60억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그동안 ‘중복 논란’을 빚어온 이러닝 품질인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러닝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우수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증 체계를 선진화한다. 또 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로 ‘이러닝센터’를 지정·운영하며 창업 지원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이러닝 아카데미를 오픈한다.

이러닝 세계화를 추진을 위해선 ‘이러닝산업해외진출협의회’를 구성,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해외진출 중점대상 국가별로 유망 이러닝제품을 발굴하고 현지화와 시장 개척단 파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닝 업계는 지식재산권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들의 해결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최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임재환 유비온 대표는 “폰트·이미지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 등 업계의 사활이 걸린 시급한 문제가 남았다”고 지적하고 4시간 단위로 콘텐츠를 평가하는 고용보험 환급 정책에 대해서도 “스마트러닝으로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순 시공미디어 대표도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대국민 서비스’ 명목의 무료 이러닝 서비스를 줄이고 정부는 정책 기획·실행은 기업이 맡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주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은 “지재권 문제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지만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한 교과부 사업에 드는 천문학적 지재권 비용을 정부가 댈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문화부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고용보험 환급 정책에 대해 황효성 고용노동부 사무관도 “고용부 정책의 핵심은 이러닝산업 발전이 아니라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