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래 선진국이 되는 데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산학연 협력은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대학 간의 오래된 불신과 단절의 벽을 허물고 상생하는 일이다. 또 전통적으로 이야기되는 대학과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이기도 하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은 교육을 넘어 기술혁신, 기업은 이윤을 넘어 공익창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휴대폰과 컴퓨터 경계를 허물고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 스마트폰과 같이, 산학연 협력은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제품을 개발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또 산학연 협력은 국민과 기업의 살림살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국가 간 특허전쟁과 같은 익숙한 말들이 바로 산학연 협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1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명의 인재, 하나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산학연 주체 간의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요성을 인식해 정부도 산학연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인재양성 사업과 산학 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산학중심형 대학체제 개편을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계약학과 운영 등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도 확대되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형 학과에 5개교, 12개 학과에 40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월 시장친화형 ‘산학연 협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모두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이전 촉진 및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산학연 간 관계구축 및 인재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과부의 산학 협력 선진화 노력은 그간의 일회적인 이벤트성 산학 협력을 지양하는 대신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산학 협력을 가능케 하리라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되 그 내용에는 수요기업이 연구과제의 기획·선정·관리를 주도하는 기업주도형 산학연 공동연구를 확산하고, 산업단지에 대학의 학과를 이전하는 등 R&D·교육·고용이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상시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 대학기술이전조직(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및 산학 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대학과 출연연의 벤처창업을 촉진한다. 그동안 산학연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공동연구 성과의 소유권 문제도 해소한다. 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동연구 주체들의 지식재산권을 균형 있게 보호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가 간 특허전쟁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나라의 기술력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다. 특정기업이나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보다는 모든 연구개발 주체의 역량이 총합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산학연 그리고 정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 정부의 시장친화형, 지속가능한 산학 협력체제 구축 노력에 대학과 기업, 연구소와 대학이 기술의 융·복합으로 화답하는 선진 산학 협력 모습을 기대해 본다.
배영찬 한국연구재단 연구진흥본부장 ycbae@nrf.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