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통신사업자 선정 `주먹구구`

전국 시·도교육청이 최근 정보통신(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에 본격 돌입했으나 교육청마다 제각각 다른 사업자 선정 방식을 마련해 통신 인프라의 중복투자 등이 우려된다.

몇몇 교육청은 부대장비 투자 한도액을 당초 가이드라인을 초과해 통신사에 요구하거나 비전문가인 학교 관계자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출혈·부실 입찰이 공공연하게 조장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 10월 28일자 6면 참조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경북·경기·충청 등 주요 시·도교육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 계약 5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제공 사업자 선정 입찰에 잇따라 나섰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를 위해 지난달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을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선정, 전국 교육청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강제력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부분의 교육청이 제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하면서 자원 중복투자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도내 2000개 학교가 각각 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선택하면서 특정 지역엔 통신 3사가 모두 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등 중복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입찰제안요청서에 전체 예산의 30%까지 부대장비 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는 당초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요구해 통신사들의 출혈경쟁이 빚어질 태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부대장비의 전량 구매와 유지보수 비용까지 통신사에 전가하는 상황이어서 전체 예산의 30%보다 훨씬 많은 60~70%를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신사들이 사업을 포기하면 현실적으로 차기 사업에도 참여하기 힘든 현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을 비전문가로 구성해 부실 심사도 우려된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별로 통신사 선정을 맡기면서 사실상 심사권을 학교장에 넘긴데 이어 경북도교육청도 비전문가인 학교장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합의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전에는 학교장들로부터 위임받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으나 심사 이후 일선 학교로부터 잡음이 많아 아예 사업자 선정권도 일선 학교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일선 학교장이 주축이 된 심사가 진행되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 평가보다는 저가 가격경쟁으로 갈 공산이 클 것으로 우려했다.

허정회 정보화진흥원 팀장은 “부대장비 투자 한도액의 경우 최대 30%까지 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어서 이를 어길 땐 시장 경쟁에 의해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심사기준 등도 이미 가이드라인에 있지만 심사위원 구성의 경우 도교육청 재량권이어서 특별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기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은 지난 2005년 처음 진행됐으며 올해 말 5년간 계약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각 교육청은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번 사업자 선정전에는 그동안 사업성이 없다며 불참한 KT가 가세함으로써 통신 3사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인터넷 사용료는 향후 3년간 250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