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검사관행 손본다

차명계좌 묵인 논란에 휩싸였던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검사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검사반장의 자율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현행 시스템이 지난해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정기검사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금감원은 현장 검사 활동에 대해 통제를 강화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검사 관행을 개선하면서도 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최적의 방안을 이른 시일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