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D-7]환율 가이드라인 · 100대 실행계획에 주목

G20정상회의가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처럼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실질적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서울회의에서 `환율전쟁`을 해결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제안해 주도권을 쥔 개발 의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물이 나와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율 해법 나오나=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도 경주(G20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합의한 정신에서 자유롭게 한 걸음 더 나아가 토론,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다.

당초 경주 회의에 참석한 G20재무장관들은 환율 갈등 해결을 위해 각 국의 경상수지 규모가 과도한 수준인지를 판단할 기준인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s)`을 정상회의를 통해 마무리하자고 합의했다.

정부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G20셰르파(교섭대표)와 재무차관 회의에서부터 `서울선언`에 담길 가이드라인의 수위를 가급적 높이기로 하고 막판 열을 올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상수지 규모를 양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불균형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 수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아 이니셔티브 결과 맺나=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상세히 정해 G20 차원에서 함께 실행하는 `행동 계획` 성사여부에도 시선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재정적 원조를 넘어 개도국이 성장잠재력을 키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경제성장을 동반한 개발`로,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G20 회원국 외에도 개도국,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개도국이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주력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현실화될 지 정부의 교섭력과 리더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