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슬처럼 얽힌 줄소송 "어지러워"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모바일시장 특허소송 현황 스마트폰 업계가 특허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맞소송은 기본이고 사슬처럼 이어지는 줄소송전이 난무한다. 스마트폰이 IT시장을 지배하는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경쟁자를 견제하고 신제품 개발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애플의 `아이폰 · 아이패드 · 아이팟터치` 등이 위치기반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관리 방법 등과 관련한 자사 특허 18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모토로라를 제소했다. 모토로라에게서 특허 소송을 당한 애플 역시 노키아 · HTC 등과 맞소송전을 벌였다. 노키아 역시 모토로라를 고소했고 모토로라는 지난 1월 리서치인모션(RI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MS→모토로라→애플→노키아→모토로라→RIM` 등 끝없이 이어지는 특허 소송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특허 전쟁은 경쟁사의 시장지배력을 꺾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초기 스마트폰 관련 특허 소송이 애플에 집중됐다가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를 겨냥한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점이 이를 설명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애플의 시장점유율을 뛰어넘고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20만대 이상씩 팔리는 등 득세하자 나타난 현상이란 것이다. 실제 MS는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애플 역시 HTC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크 와그너 펜실바니아대 법학 교수는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특허 소송들은 기업들의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인 행위”라며 “더 스마트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경쟁사의 힘을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소송전에는 큰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특허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쓰인다는 설명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특허 분쟁은 스마트폰 시장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시장이 성숙하면 자연스럽게 잦아들 것”으로 봤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