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지경위, 대 · 중기 대책 실효성 도마위에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중소기업 유관 5개 기관에 대한 지식경제위원회의 국감에서는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따른 대책 촉구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신용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9%가 신용이 하락했으며 하락 업체중 35.1%는 수출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R(최하위)등급 판정을 받았다”며 “최근 정부가 2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확인된 피해액만 2조34000억원에 달해 구제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김낙성 의원(자유선진당)도 키코 피해금액이 3조원을 넘는다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공개하고 중기청장에게 “피해기업이 키코 상품을 은행으로부터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대한 기본적인 고지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계약한 것은 물론 영문계약서를 통해 계약한 사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대책을 촉구했다.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 지적도 나왔다. 김성회 의원(한나라당)은 “전체 중소기업 304만개 중 약 1만5000개 중소기업만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며 “정책자금 중복지원을 줄이고, 더 많은 기업체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 현재 정책자금을 중복지원 받은 곳은 3회 이상 12곳을 포함 199곳에 달했다. 지난해는 2회 이상 받은 곳이 539곳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밖에 정태근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스마트폰 등장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설 1인 창조기업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1인 창조기업을 적극 육성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현재 국가(법정)와 민간을 통한 인증이 160여개에 달해 중소기업들이 비용과 심사 과정에 불편이 많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 · 산업은행 · 기업은행 등 정부투자기관이 참여한 투자조합(벤처펀드) 90.4%가 우선손실충당금을 요구해 이들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펀드의 요구비율 31.86%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들며, 이들 정부투자기관으로 인해 창투사의 건전성을 해치고 불법 · 부당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