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째 묶여 있는 지역난방 열요금 고정비 인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집단에너지 열요금 고정비 인상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난방 열요금 고정비는 열병합발전, 배관 등의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역난방 열요금 상한 산정기준`에 의거해 매년 재고시해야 한다.
현재 지역난방 열요금은 연료비와 고정비를 합산해 산정된다. 연료비는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가격에 따라 가격이 연동되고 있지만, 고정비는 지난 1999년 이후 한 번도 고시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 따라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가격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고정비에 반영이 안 돼 불만을 토로해 왔다.
사업자들은 지난해에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고정비 재산정 용역을 맡기고 지경부에 열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친 효율 향상이 이번 연구의 주된 이유지만, 사업자의 사업 여건을 개선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정비 상승 요인이 있는지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이와 함께 열병합발전소와 열량계, 배관관리 효율 향상 등 소비자 측면의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해 향후 집단에너지 보급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
최호 기자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