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음란물에 `컴퓨터 관련물`도 포함해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형법상 처벌되는 음란물에 `컴퓨터 프로그램 및 영상물`을 명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형법에서 판매.임대하거나 임의로 전시.상영했을 때 처벌하던 음란물의 범위를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확대, `컴퓨터를 이용하여 만들어지거나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영상물`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최근 불법 음란물이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돼 이를 통해 음란물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을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