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모의인사청문 도입…공직후보자 자체 검증

청와대가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에 대한 완벽한 사전 검증을 위해 자체 `모의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인사 검증 후반부에 유력 후보자들로부터 받던 `자기 검증서`를 예비후보 단계부터 접수받고, 자기검증서의 항목도 기존 150여개에서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청와대 대통령실은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8 · 8개각에서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와 일부 장관들이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라는 국민과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위 공직자 후보들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고 관계 수석들과 인사비서관 등 10인이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3배수로 압축된 유력후보자 자격을 얻게 되면 반드시 모의 청문회를 거쳐야한다. 인사추천위원회는 국회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들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 도덕성, 자질, 역량 등을 최종 검토해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또 후보자들은 예비후보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도덕적 흠결 여부와 자질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설문을 통해 기술하는 `자기 검증서`를 제출해야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자기검증서를 바탕으로 현장 확인, 주변 탐문 등 질적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민정수석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검증위원회를 활성화해 강화된 판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번에 공개한 새 인사검증시스템을 국무총리와 장관 선임에 적용하겠다”면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추석 전에는 후임 총리를 지명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자기검증서 항목과 서식을 홈페이지(http://www.cwd.go.kr)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