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학진학률 세계 최고, 교육여건은 열악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교육비 민간부담률,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학 등록금 등 교육 여건은 여전히 선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31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모두 39개국의 4개 분야, 26개 교육지표를 담았다. 2008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교육기관의 성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 교육기회에의 접근, 학습환경 등을 다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0%로 OECD 평균(5.7%)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4.8%)보다 0.6%포인트 낮았다. HR

반면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2.8%(OECD 평균 0.9%)로 31개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이 지표가 개발된 2001년 이래 10년 연속 최고치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은 유치원, 초 · 중 · 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수업료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달러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초등교육이 5437달러(OECD 평균 6741달러), 중등교육이 7860달러(8267달러), 고등교육이 8920달러(1만2907달러)로 OECD 평균에 비해 모두 낮았다.

반면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4717달러)은 미국(5943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8519달러)도 미국(2만1979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교육여건이 이처럼 미비한 반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매우 높았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이수율(79%)과 고등교육 이수율(37%)은 OECD 평균(고등학교 71%, 고등교육 28%)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과 고등교육 이수율(58%)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고등교육 입학률(71%)도 OECD 평균(56%)을 크게 상회해 회원국 중 2위를 차지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