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앤리포트]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총예산 3조3673억원이 투입돼 추진되고 있는 2010년 국가정보화사업이 재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국가정보화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정보화사업이 사업 타당성 및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중복투자, 낮은 인지도와 만족도, 웹사이트 활용도 저조 등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평가가 473개에 달하는 전체 국가정보화사업(기획재정부 기준)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특정 부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국가정보화사업 총괄기관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정부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 간 국가정보화 현황이 상이해 현황 관리부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올 정보화사업을 총 584개, 2조783억원의 예산으로 집계한 반면에 기획재정부는 473개, 3조3673억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두 기관의 국가정보화사업 범위와 사업관리 단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란 분석이다. 현황관리뿐만 아니라 사업 타당성 및 수요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전자정부 서비스 인지도는 92.5%로 나타났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60.2%로 크게 낮고, 정부가 구축 운영하고 있는 1637개(2009년 기준)의 대국민 웹사이트 가운데 955개 사이트가 활용도 저조 및 중복 등을 이유로 폐기 및 통폐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정보화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 만족도, 인지도,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운영 및 관리사업은 사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55.9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시스템 응답속도 만족도는 50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의 전자정부 대표포털 역시 단순 정보검색 위주의 기능 제공에 그쳐 인지도와 이용률이 각각 34.7%, 16.9%로 매우 저조했다.

이러한 낮은 인지도와 활용도는 새로운 시장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추진 중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 지원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3000억원 수준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됐었으나, 지난해까지 불과 89억원에 불과한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 조정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중복투자 방지 및 사업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등의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