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연 동영상 獨서 저작권 침해 판결

독일 사법당국이 유튜브에 업로드된 유명 팝페라 가수의 공연 동영상에 대해 저작권 침해 판결을 3일(현지시간) 내렸다.

독일의 함부르크 주 법원은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국 팝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먼의 공연 실황 동영상 여러 건이 저작권법을 침해했다면서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이날 판결했다.

유튜브 이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필요한 권리를 가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작성해야 하지만, 익명으로도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특성상 유튜브가 완전히 면책될 수 없다고 함부르크 주 법원은 설명했다.

함부르크 주 법원은 유튜브가 이 같은 형태의 공연 동영상을 앞으로 게재해선 안 되며 브라이트먼 동영상에 대한 배상에도 합의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이 유튜브의 사업모델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 측은 유튜브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구글은 이번 판결이 독일 내 동영상 및 여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줬다면서 유럽연합(EU)의 전자상거래 지침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분석가를 인용해 유튜브가 올해 손익분기점을 넘어 순익을 낼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수년째 배증하고 있는 유튜브의 매출액이 올해에는 4억5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