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인 교과부의 예산신청

`예산은 따야겠고 사업은 불투명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나로호 발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건립 등 과학기술 분야 최대 현안에 대한 내년 예산 신청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내년 사업 방향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예산 확보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2011년도 예산을 신청하면서 나로호 3차 발사 예산을 약 100억원으로 책정했다. 아직 나로호 3차 발사가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예산 규모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교과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개발을 맡은 나로호 2단은 예비분이 있고 나로호에 탑재할 위성은 과학기술위성 2호가 아닌 검증용 위성을 사용하기로 했다. 검증용 위성은 제작 비용이 20억원이면 된다. 나머지 70억~80억원은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1년여간 유지보수 비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은 러시아가 2차 발사를 실패로 최종 결론 내려 3차 발사 시 1단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재 한 · 러 양측은 지난 6월 9일 나로호 2차 발사 실패의 원인을 구명하기 위한 실패조사위원회를 개최 중이며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부가 나로호 3차 발사 관련 예산을 쉽게 내줄지는 미지수다.

나로호에 이어 한국형 우주발사체로 추진 중인 KSLV-Ⅱ 예산도 2010년에 당초 700억원가량의 예산을 올렸다가 중장기 우주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예산이 150억원대로 깎인 전례가 있다.

유국희 교과부 우주개발과장은 “나로호 3차 발사나 KSLV-Ⅱ는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사업 규모가 커 재정부 예산 따내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한 해 과학계 최대 현안이었던 과학벨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과부에 따르면 2011년도 과학벨트 관련 예산은 200억원으로 신청했다. 과학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 상세설계 비용에 100억원, 기초과학연구원의 기본설계 및 토지 임차 계약료 등에 100억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 역시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이 올해 국회를 통과해 부지 선정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원래 교과부는 과학벨트 구축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아래 2010년 예산을 925억원으로 올렸지만 법 통과 지연 탓에 예산은 한 푼도 따내지 못했었다.

장기열 교과부 과학벨트추진단장은 “사업 추진 자체가 2년가량 늦춰지면서 초기 예산 신청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며 “200억원가량이면 내년 사업 추진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선 8월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