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이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친환경산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수송·교통 분야의 탄소절감이 필요하다. 전기자동차는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녹색 교통수단이다.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차세대 친환경 전기자동차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세계 유명 자동차업체는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개발에 상당 부분을 투자한다. 경쟁이 치열하다. 각국 정부에서도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여기고, 그린카 개발과 보급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기자동차 관련 정책은 건설적이고 대승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수립되고 실천돼야 한다. 선진국은 전기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과 충전소 보급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확산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미국은 최고 7500달러(약 8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5년까지 전기자동차 1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영국은 런던 도심에 전기자동차 무료충전소 100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충전소는 영국 전역에 1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조금도 2000~5000파운드(약360만~900만원)를 지원한다.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이 저속전기자동차에 70만엔(약8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심지어 중국도 최고 6만위안(약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자동차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는 6만위안의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최대 12만위안(약2100만원)까지 혜택을 준다고 한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뒤처진 중국조차 전기자동차 시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까지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책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차등 지급 문제가 그 핵심이다. 정부의 논리는 저속전기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수 없으며, 배기가스 절감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현재 가정에는 목적별로 차량대수가 두 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 이 가운데 저속전기자동차는 세컨드카의 목적에 적당한 생활용으로 기존 차량을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배기가스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
고속전기자동차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저속전기자동차는 당장 상용화가 가능할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도 적다. 지금은 저속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저속자동차 개발 및 운영 노하우는 고속전기자동차 실용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이브리드카를 보자.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로 하이브리드카에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카는 배기가스 저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하이브리드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무공해 친환경차다. 하이브리드카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이치가 맞는다. 우리나라가 그린카 세계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유영선 AD모터스 대표 ceo@admotor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