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논설위원칼럼]자가망 규제와 대한민국 u시티의 위기

전자신문 7월 28일자는 u시티사업과 관련해 인천시가 청와대에 공공기관의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허용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송도신도시에 설치될 방범용 CCTV 2000대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연간 30억원에 육박하고, 기타 u시티 서비스관련 임대비용까지 고려하면 인천시는 송도신도시에만 100억원 이상을 통신망 임차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가 이 상황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u시티서비스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둘러싼 오래된 갈등이 u시티사업의 총체적인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자가망 연계금지, 이로 인한 공공비용 부담증가에 대한 논란은 송도신도시뿐만 아니라, 최근 u시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지자체의 고민이다.

이미 완공된 화성동탄을 비롯해 2010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36개 지자체가 52개 지구에서 의욕적으로 u시티 사업을 추진 중이나, 자가망 연계금지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방통위가 검토하고 있는 `임대망 사용을 전제로 한 자가망 연계허용`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과중한 임차료 부담은 전혀 경감되지 않으며 확장성의 제약이 여전하다면서 역시 반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u시티 사업의 대부분을 주관하는 LH공사가 재무구조 악화와 천문학적인 부채로 인해 재개발 사업자체를 축소하게 되면서 당초 추진하려던 u시티 사업 역시 그 착공시기를 미루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기업들이 의욕적으로 합심해서 추진하고 이제 막 본 궤도에 오르려는 u시티사업이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자가망 연계금지는 그 위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방통위의 시각은 자가망 연계를 허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수익성 있는 도시지역의 서비스 시장을 침범함으로써 민간통신시장이 위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자가망 연계를 허용하였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통신사업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과연 현실적인지는 의문이다.

건설산업은 한때 국내 GDP의 20%까지 육박했고, 현재도 1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의 기간산업이다. IT 대한민국의 브랜드는 이미 세계 시장 속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건설만으로는 장래를 보장할 수 없고, IT산업이 홀로서기에는 세계시장의 생존경쟁이 너무도 치열하다. u시티는 이 두 개의 산업이 만나 기존 시장을 지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국가 전략산업이다.

우선, 자가망 연계의 금지〃제한이 지속되는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u시티 서비스 요금을 대폭 할인하는 방향으로 이해 당사자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u시티 사업의 위기징후가 보이는 지금, 방통위와 국토부, 지자체와 업계는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자가망 연계금지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현 위기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예산의 절감이나 구시대적 규제철폐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의 아젠다이다. 결코 단기적이거나 현시점의 이해와 계산으로 시야를 좁혀서는 안된다. u시티 사업의 성장잠재력과 파급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박상진 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