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경찰청, 중기 기술유출 `빗장` 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이 ‘기술유출예방지원센터(가칭)’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최근 기승을 부리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땅한 지원기관이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된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에 행정기관 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대응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본지 7월 5일자 6면 참조

김동선 중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은 오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회 중소기업 IT&시큐리티 콘퍼런스’에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업무협약(MOU)을 맺고 다각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업 기술유출 피해 가운데 6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지만 중기청은 수사권이나 전문인력이 없고, 경찰청은 기업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해 체계적인 대응이 안 됐다”며 이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 유출사건 160건 가운데 중소기업이 102건으로 전체 63.7%를 차지한다.

두 기관은 공동 실무추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에 기술유출예방지원센터를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기청의 기술유출 상담 및 현장클리닉 등의 행사에 수사경찰이나 경찰청 전문강사 등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관 간 협조체계 부재로 신고 후 사건조사 과정이 길어져 기술유출 모조품이 시장에 유통되거나 유출자는 잠적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며 “향후 실시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이 같은 맹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 열릴 콘퍼런스에서 중소업계 현안으로 떠오른 신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신IT와 보안기술을 대거 소개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