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조기완공…7만9천 세대 ‘침수위험’ 해방

소방방재청, 각종 제도개선 통해 6월까지 64% 완공

“올해 재해예방사업 797개소 중 64%인 507개소를 6월까지 조기 완공함에 따라 7만9000세대 21만명, 농경지 2만3000㏊가 여름철 침수위험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올해 소방방재청의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조기완공 성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서상덕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은 이같이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6월30일까지 올해 재해예방사업 사업비 5155억원의 76%인 3916억원을 조기 집행하고, 소하천 정비를 포함한 재해예방사업지구 797개소 가운데 64%인 507개소를 조기 완공했다.

서 과장은 “재해예방사업은 특성상 우기 이후 완공되면 이듬해 여름부터 효과를 보는데, 올해는 64%가 조기 완공되면서 주택 4만6000동 7만9000세대와 농경지 2만3000㏊가 1년 앞당겨 올 여름부터 침수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 과장은 소방방재청이 지난해부터 재해예방사업 우기 전 조기 완공을 추진한 결과로 설명했다. 서 과장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그동안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관행적으로 매년 1~3월 설계하고 4월에 착공해 대부분 연말에 완공하거나 다음해로 이월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우기 전 완공을 목표로 전년도 12월에 설계를 마치고 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론 예산 설립 전 사용·장기계속계약·선금지급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 시공사 등이 모두 ‘재해위험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게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게 서 과장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전남 목포시 하당지구의 경우 207억원을 투입해 빗물펌프장을 조기 완공함으로써 건물 90동을 비롯해 135세대 540명의 주민과 농경지 60㏊가 침수위험에서 해방됐다. 또 54억원이 투입된 충남 천안시 발산지구도 우기 전에 소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면서 건물 25동에 거주하는 30세대 80명, 농경지 30㏊에 대한 침수위험이 해소됐다고 서 과장은 덧붙였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올해 재해예방사업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됨에 따라 지방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6500명)에도 기여했다며 “올해 자치단체별 조기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우기 전 완공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재난포커스 (http://www.di-focus.com) - 이주현 기자(yijh@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