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전용 TV홈쇼핑 채널, 수익성도 고려해야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채널 신규 승인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지나치게 채널의 공익성을 강조하기 보다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간 중기전용 홈쇼핑 채널은 공공재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중소기업살리기모임이 공동 주관(민주당 천정배 의원실·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실)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후원해 열린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 토론회’에서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신규 TV홈쇼핑 사업자 성격을 규정할 때 공익성과 수익성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나치게 공익성을 강조하여 경쟁력과 수익성을 외면할 경우, 운영이 부실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렇게 되면 별도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며 “이는 국가 및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력이 약화될 경우 과거 우리홈쇼핑이 롯데에 매각된 전철을 다시 밟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주 교수는 공공지분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만약 공공지분을 도입한다면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회사가 일부 지분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지분소유 비중은 방송법에 근거해 설립 목표 달성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널을 잘 운영해 ‘목표 수익’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홈쇼핑 운영이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신규 채널이기 때문에 비대칭 규제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8월께 신규 허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 일각에서 ‘가능성’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기 전용 홈쇼핑 사업권을 얻기 위한 사업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중소기업을 위한 홈쇼핑 신규 승인 문제와 관련, “가능한 한 허가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 개시인 9월 이전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