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전시작전권 전환 3년7개월 연기

2012년 4월 전환 예정이던 전시작전통제권이 당초 계획보다 연기된 2015년 12월 한국군에 넘어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한ㆍ미 정상회담을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3년 7개월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전작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2015년 후반에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것은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서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며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변화된 안보환경과 한국군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 시점을 늦출 것을 공식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수락한 것이다.

전작권은 참여정부 시절에 전환을 합의했으나 지난해 5월 북한 2차 핵실험 이후 전환 시점 연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 2월부터 본격적인 물밑 협상이 진행돼 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새로운 전작권 전환 시점에 맞춰 실무 작업을 추진하도록 각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또 오는 7월 예정된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과 10월 한ㆍ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후속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정보획득 능력과 전술지휘통신체계를 완성하고 자체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는 시기 등을 고려해 전환 시점을 2015년으로 결정했다"면서 "2015년에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고 지상군 사령부가 설치되는 것 등도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협상단이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실무협의를 할 것"이라며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진전이 있기를 바라고 몇 개월 후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USTR에 한ㆍ미 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한ㆍ미 FTA는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3년이 넘도록 양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지 못해 아직 발효가 안 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말을 꺼냈다"면서 "그는 `이것이 재협상(re-negotiation)은 아니다.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정(adjustment)하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조정`의 의미에 대해 "`실무협의`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며 "기존에 서명한 합의문을 고치는 일은 아니고 의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토 = 매일경제 장광익 특파원 / 매일경제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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