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구축 지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4년까지 국비 1100억원, 지방비 1100억원 등 총 2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초지방자치단체 220곳에 폐쇄회로TV(CCTV) 통합관제센터구축을 지원키로 하는 등 공공기관 CCTV 운영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 최근 CCTV가 국민 안전지킴이로 부각되면서 설치가 급증했지만 교통정보·방범·교통단속 등 공공기관의 사용 목적별로 제각각 설치돼 중복 설치·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 전국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해서다. CCTV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도 있다.

◇CCTV 강력 사건 해결에 일등공신=유영철·강호순 사건 등 잊을 만하면 어린이·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강력 사건의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 해결하는 데 CCTV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유영철 사건은 피해자 집 주변에 있는 CCTV, 강호순 사건은 범행 장소 도로변에 있는 CCTV가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근 일어난 영등포 초등생 납치 사건의 신속한 범인 검거도 CCTV가 일등공신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CCTV를 앞다퉈 설치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가 조사한 2009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공기관에서 CCTV를 24만1367대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기관의 CCTV는 지난 2007년 9만9957대, 2008년 15만7245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 설치가 급증함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CCTV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했다. 교통정보·주차관리·방범·교통단속 등 사용 목적별로 설치되는 탓에 중복 설치·운영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례로 방범용 CCTV는 5만9899대로 전체 공공기관 CTV의 25%로 시설물 관리용(7만1761대, 30%)보다 적다. 우체국·금융기관용 2만3936대(10%), 기차·지하철 안전관리용 1만9494대(8%), 과속 주정차 단속용 784대(3%), 쓰레기 투기방지용 3731대(2%) 등으로 제각각 설치 운영중이다.

게다가 담당부서별 CCTV를 관리함에 따라 강력사건 해결 증적자료 수집 과정에서 번거롭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도 있었다.

◇CCTV 새로운 관리방안 마련=행안부는 CCTV 설치를 사전 조정해 무분별한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부서별로 관리되던 CCTV를 총괄하는 총괄부서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증적자료 협조체계의 일원화로 신속한 사건 사고 해결 지원할 예정이다. .

이에 CCTV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상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220곳에 통합관제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지자체에 설치한 모든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관리하고 경찰관을 합동근무해 범죄 예방 활동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주차관리용 CCTV를 업무시간이 종료한 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 CCTV 활용률를 높일 계획이다.

또, CCTV 영상정보를 여러 용도로 쉽게 활용하도록 CCTV 설치 목적 분류를 유사한 목적별로 통합해 재분류하기로 했다. 방범·주차관리·재난화재감시·시설물관리·지하철 안전관리 등 12 가지의 CCTV 설치목적을 생활안전용·사회안전용·시설관리용 등 3가지로 설치목적 분류를 단순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특정 제조업체의 기술 규격에 종속되지 않도록 표준을 적용하고 기존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CCTV를 수용할 수 있는 통합 기반 기술을 개발해 CCTV 통합관리 프로그램 관련 업계에 제공,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