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통폐합과 인력 감축 등 정부 출연 연구소에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연구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침해되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기술연구회(이사장 민동필)의 초청으로 방한한 위르겐 믈리넥 독일 헬름홀쓰연구회 이사장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독일의 방식을 소개하며 구조조정이 정부 주도의 하향식으로만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헬름홀쓰연구회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출연기관으로 산하에 독일항공우주센터·독일암연구센터·독일전자가속기연구센터 등 16개 기관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출연연의 문제로 지적되는 유연성 부족과 투자 대비 성과의 비효율 등 문제 해결을 위해 10여년 전 구조조정을 겪었다.
그는 “독일에선 변화를 추진할 때 정부와 연구기관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정부는 큰 전략 방향을 짜고 연구기관은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과정을 정한다”며 “통폐합이나 연구 방식 등은 일절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연구기관이 엄격한 국제 진단 결과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보건 분야를 예로 들면서 그는 “정부에서 질병 퇴치 연구 중심으로 방향을 짜면 연구소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조직을 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헬름홀쓰연구회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지난 1999년 연구 자금 지원 체계를 센터 중심에서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했다. 믈리넥 이사장은 “자금지원이 프로젝트 성공 여부와 동료 평과 결과에 달리면서 기관 간 경쟁이 고취됐고, 분야별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외부 대학과의 협력관계도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믈리넥 이사장은 “GDP의 3.5%를 R&D에 투자하고 향후 5%로 늘리기로 한 한국은 교육·과학·혁신을 중시하는 매력적인 연구 파트너”라며 우리나라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극지연구소 등과 알프레드 베게너 극지연구소·칼스루에 연구센터 등 헬름홀쓰연구회 산하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