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결땐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표결로 넘어가게 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지역 선정부터 다시 시작하는 등 큰 물줄기가 바뀌게 됐다.

정부의 과학벨트 구상은 지난 1월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발표됐다. 입지를 세종시로 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며 2009년 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던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보강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세종시 수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은 만큼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세종시 수정안과 운명을 달리하게 될 것 같다"며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특별법안도 이번 회기(6월) 때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수정안이 부결되면 과학벨트가 들어설 지역부터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과학벨트에 포함되는 중이온가속기 역시 마찬가지다. 장기열 교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장은 "법 통과 이후 바로 입지선정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입지 선정은 교과부 장관이 주관하는 기본계획 수립 때 여러 후보지를 검토해 선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물론 국회에서 입지 선정을 정부 선정 방식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모하는 형태로 바꾸는 추가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다.

◆ 과학벨트안 수정작업 추진

= 교과부는 1월 발표했던 과학벨트 정부구상에 대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1월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발표했던 구상은 세종시 일대 330만㎡ 터에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용지비용 제외)을 들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설립해 세종시를 진화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예산을 비롯해 기존 2009년 벨트안과 크게 다를 것은 없다.

세종국제과학원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연구소, 국제과학대학원, 첨단융복합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을 아우르는 `벨트핵`으로 만든다는 내용으로 이 중 국제과학대학원과 융복합연구센터가 2009년 벨트 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정책연구 등을 거치며 변동사항이 생겼다. 일단 세종국제과학원은 기초과학연구원 등 4개 기관을 아우르는 상위 관리기구라기보다 기초과학연구원과 대학원(석박사 과정)을 합친 형태로 바뀐다. 국제과학대학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그 기능을 연구원에 합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이스라엘 와이즈맨 연구소를 벤치마킹했다고 밝혔다.

또 지역이 바뀌면 세종국제과학원 이름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세종`이라는 말이 세종시에 들어서기 때문에 붙인 것도 있지만 상징적인 뜻도 있어 입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첨단융복합연구센터는 법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운영형태가 바뀔 확률이 높다. 예산 규모가 크게 바뀔 사항은 없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지원단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통과 후 곧바로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적 결정과 관계없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시사했다.

◆ 기존 구상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2008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종합추진계획이 발표됐다. 핵심내용은 기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달리 기초과학에 집중하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설립하고 대형 연구시설인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총 4600억원이 투입되는 중이온가속기는 중이온을 가속시켜 다른 원자핵에 충돌시켜 원자핵과 소립자 등을 관찰하는 거대 기초과학시설로 신물질 발견, 의료, 에너지 분야에서 여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입법이 추진됐으나 파행적인 국회 운영으로 계속 미뤄져오다 2010년 1월 세종시 수정안 발표와 함께 추진계획이 다소 변경됐다.

전체적인 틀이나 예산 규모는 비슷하나 세종시를 거점으로 잡은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매일경제 심시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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