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관리 자율준수 구축 시범사업 개시

국책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자율준수 구축 시범사업이 개시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정부 연구기관 전략물자 자율준수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식경제부는 3일 대전 ETRI에서 이들 3개 정부출연연구소와 전략물자 자율 준수 체제 구축 시범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정부 연구기관의 전략기술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향후 연구기관 자율준수 체제의 원활한 도입 및 시행을 위해 추진됐다. 오는 10월까지 시범 기관들은 자율준수 체제 구축을 위한 담당조직 구성, 자율준수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게 된다. 시범사업 종료 후에는 연구기관에 적합한 자율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향후 다양한 연구기관 및 대학에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략물자 기술은 대량파괴무기(WMD)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소프트웨어(SW) 등 국제규범과 국내법에 따라 수출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분야다. 불법수출 시 국내 및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이번 협약은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들이 전략물자 관련 기술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기관들은 대내외적으로 신뢰성과 기술관리에 대한 국제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해외 첨단기술의 원활한 도입 등의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