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라이선스` 합의점 찾나?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1년 가까이 공방 중인 학교 라이선스(SA:School Agreement) 협상이 다음달 라이선스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합의점을 찾을 전망이다.

전국 교육청은 그동안 MS가 SA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등록 PC 수 기준으로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으로 체결됐다며 반발해왔다. MS는 이에 대해 한국에만 별도의 계약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없다며 맞서 왔다. 하지만 한국MS가 SA 재계약을 앞두고 교육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MS가 자사의 학교라이선스(SA)를 공식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전망이다. 한국MS가 여타 라이선스 정책에도 이 같이 고객사의 요구를 수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업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MS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프트웨어(SW) 구매 담당자들의 모임인 ‘시도 교육청 업무용 SW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7월 1일 이후 발효되는 교육기관 고객 대상의 계약서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PC 수량 기준 또는 직원 수(비정규직 포함) 기준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해 자사 SA 라이선스를 수정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MS는 계약단가·인원 규정 등 세부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해 다음달 중 총판·파트너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그간 MS의 SA는 PC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과학기술부에 등록된 PC 모두에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해 비판받은 상황이다. MS가 다음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직원 수만큼 라이선스를 구매하면 돼, 다소 비용 부담을 덜 전망이다.

MS는 그러나 산정기준에 비정규직 직원까지를 포함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적시했고 교육계가 운용체계(OS)와 함께 묶어 판매되던 오피스 SW 라이선스·CAL 라이선스 분리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이에 따라 양측 협상 최종 타결 여부는 한국MS가 최후 통첩을 하는 다음달 중순께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MS는 이에 앞서 SA 정책 변경과 관련해 MS 본사와 협의를 긴밀히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는 지난 2월 교육계에 ‘시·도교육청 업무용 SW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실무 협의에 앞서 위원회의 대표성을 되묻는 공문을 발송해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MS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 적용하는 라이선스를 한국의 요구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력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협의해야 할 쟁점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 다음달 최종안을 받아본 뒤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