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리 크뢰스 EC 부의장, 공개 예정
유럽위원회(EC)가 31일(현지시각) ‘유럽 디지털 어젠다(the Digital Agenda for Europe)’ 기치를 올린다. 유럽연합(EU)의 현명하고 지속가능하며 포괄적 성장 전략인 ‘EU2020’의 첫 플래그십(flagship)이다.
닐리 크뢰스 EC 부의장 겸 디지털어젠다위원은 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EU 통신위원회를 통해 ‘유럽 디지털 어젠다’를 공개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더욱 폭넓고 현명하게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번영을 꾀하며, 유럽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게 디지털 어젠다의 핵심 목표다.
크뢰스 부의장은 이날 EU 통신 분야 장관들에게 디지털 어젠다 7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제1 목표는 ‘새로운 단일 시장 구축’이다. 유럽 시민이 여러 상업 서비스와 문화 콘텐츠를 국경을 초월해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온라인) 시장은 여전히 국경에 따라 분리된 실정을 개선하려는 것. 범 유럽 통신환경을 구축하고,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게 당면 과제다.
EC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사용허가 절차와 관리, 국경 간 사용 허가(라이선싱) 체계 등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분쟁해결절차를 단순화하고, 전자 결제(지급)체계 확립을 포함한 여러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ICT 제품·서비스의 개방성과 상호 운용성 증대, 온라인 신뢰·보안성 강화, 사회적 약자의 ICT 사용권 보장 노력, 첨단·혁신 ICT 연구개발 투자 증액 등도 주요 디지털 어젠다 추진 목표에 포함됐다. 또 2020년까지 모든 유럽시민에게 30Mbps 이상 인터넷 속도를 보장하고, 유럽 내 가구의 절반이 100Mbps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유럽 인구의 절반인 2억5000만여명은 매일 인터넷을 쓰지만 30%가 아예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한 ‘시민의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7대 목표의 하나로 선정해 시선을 모았다.
유럽 디지털 어젠다에는 100여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다. 이날 ‘제15차 유럽 전자통신시장 발전 보고서’와 새로운 유럽전자통신규제국(BEREC) 출범에 관한 의견도 EU 회원국에 공유될 예정이다.
크뢰스 부의장은 “그동안 유럽인의 30%가 인터넷에 접속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EU의) 투자가 충분하지 않았다. 연구개발과 통신망 확충 투자도 충분하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ICT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투자도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