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로 폐지 위기 면했다.

　폐지 위기에 놓였던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조건부로 유지된다. 반면에 핵심 목적이 없어진 국가장학기금은 폐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09년 기금 운용 및 존치 평가’에 대해 보고받고 68개의 공공기금 중 48개를 존치하고, 나머지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예산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사업성과 개선을 위해 사업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 존치하기로 결정됐다. 이 기금은 복권사업 축소 등으로 재원이 줄어든데다 일반 회계사업과 중복 논란이 벌어졌다.

　청소년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6개 기금도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조건으로 남겨뒀다.

　또 재정부가 자산운용 부문의 35개 기금과 사업운영 부문의 37개 기금에 대해 운용 평가를 한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신문발전기금이 자산운용 성적 면에서 최하위를 차지했다. 방송발전기금의 방송영상콘텐츠진흥사업은 사업 운영 부문에서 ‘매우 미흡’의 평가를 받았다. 존치가 결정된 과학기술진흥기금도 사업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