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호민관실 “민원인 보호 최우선 과제”

중소기업 규제해결 기관인 기업호민관실이 기업의 자유로운 규제완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기업호민관실(중소기업옴부즈만·대표 이민화)은 13일 국무총리 주재로 창원 산업단지공단에서 열린 ‘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에서 총리 보고를 통해 ‘민원인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민원인보호란 불합리한 규제나 경영상의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에 대해 당해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이유의 30% 가량이 불이익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87%는 민원인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결정은 미국 중소기업옴부즈만 정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미국에서는 개별 연방정부 규제기관들의 민원인보호 정책 채택 수준에 대해 매년 평가해 의회에 보고 및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호민관실측은 “민원인보호 정책 추진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규제 애로 신고비율이 상당 폭 증가할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규제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