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플라스틱업체 폐기물부담금 50% 감면

내년부터 1264개 중소 플라스틱 업체의 폐기물부담금이 50% 감면된다.

환경부는 12일 당초의 폐기물부담금 인상 취지, 중소기업이 많은 업계 현실,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플라스틱 업계가 부과 대상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하는 영세한 업계의 현실과 최근의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폐기물부담금 인상 유예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데 따른 조치다.

감면안에 따르면 매출액 200억원 미만 플라스틱 제조업체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폐기물부담금을 50% 감면받게 된다. 그 대상은 전체 1767개 업체 중 72%에 이르는 1264개 업체다.

이에 따라 감면을 받는 업체들의 폐기물부담금 총합은 2011년에 당초 4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줄어든다.

환경부가 감면 대상 기준으로 매출액 200억원을 잡은 것은 전체 업체 중 중소기업에 속하는 1630개(92%)의 지난해 매출액 평균이 166억원인 것을 고려해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