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10대 미래서비스] 방통위 일문일답

　방통위의 이번 미래서비스 전략은 내년부터 투자가 시작된다. 6월 부터 이를 수행하는 실행계획 및 실천계획이 마련된다. 이번계획을 수립한 방통위 관계자들의 일문일답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본다.(편집자주)

　

　-10개 서비스 선정 기준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느냐는 점을 고려했다. 또 최근의 기술동향, 그리고 융합시대에 진짜 필요한 기술인가도 감안했다. 방통위 PM을 중심으로 민간 등이 참여한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안을 마련했다.

　그 동안 정부의 IT산업 육성이 단품기기 위주로 진행됐는데 앞으로의 정부 역할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볼 수 있도록 터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10개 부문을 선정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이다.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 민간부문에서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가 그 계획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또 정부 주도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이에 맞춰 적절한 전략을 구사할 생각이다.

　-연구개발은 어떻게 진행되나.

　▲각 과제 단위로 정부 산하 연구소나 학교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향후 몇년간의 중장기 전략이 수립됐고 방향성도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 완성해 갈 것이다.

　-정부만 투자하는 것인가. 투자재원 마련은.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민간부문의 매칭 투자도 유치할 방침이다.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이나 그 이상의 민간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금은 신규 주파수 할당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통해 마련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 마련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완성해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이미 기존 무궁화위성을 대체해 2016년 멀티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K-스타 위성 발사 계획은 지난 2월부터 실제 전담반을 구성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