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주요 산업계 지원책 산업계 대표들은 “기업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8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방안 마련과 산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오찬간담회’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 목표관리가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이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성장과 환경의 조화로운 길을 찾는 데 정부와 기업·일반사회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쌍수 KEPCO(한국전력) 사장은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해상풍력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에 포함하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주택부문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가과제를 실현하는 데 산업계 역할만으로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 부문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해상풍력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비 산업계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6월 발족하는 민·관 협의체인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 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9월에는 관리업체별 목표 설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그동안 에너지효율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 온 만큼 과중한 목표를 부과하면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사장은 이어 “사업장에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의욕이 앞서는 정책이 펼쳐지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양승석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해 출시한 LPI하이브리드카는 정부가 400만원을 지원하는 데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품·설비분야 기업을 지원해 관련 제품 값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목표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면 내부 혁신 과정을 통해 반드시 고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투입해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린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데 주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관리업체 목표설정은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원단위 방식 허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목표관리제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등 목표관리제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산업계 지원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는 애초 계획보다 주요 일정이 3개월씩 늦춰져 시행됨에 따라 올해 9월까지 관리업체가 지정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기업의 명세서를 제출받아 관리업체를 선정,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