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지식재산 중심 경쟁력체제 전환 시급”

정운찬 국무총리는 26일 “미래성장동력 창출과 국격 향상을 위해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지식재산정책 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등 지식재산 중시 전략을 실천하겠다”면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 지식재산 중.장기계획 수립을 통해 민간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을 비롯,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종갑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주철환 전 OBS경인TV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문제가 발생한 소위 ‘특허 괴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산학 공동연구 성과물인 특허의 소유권 배분을 놓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국무총리가 중재해 상생하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공계 졸업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약 개발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