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동통신 가입비·기본료 폐지"

　‘휴대폰 가입비와 기본요금을 폐지해 통신료 부담을 낮춘다.’ ‘전국에 무료 무선랜을 구축하고, 정통부를 부활시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지원)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6·2 지방선거 중앙당 IT공약’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은 서민 이동통신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 취지가 없어진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고 ‘기본요금’도 없애거나 대폭 인하한다는 공약을 발표할 방침이다. 또 ‘망내 할인제도’를 활성화하되 월정 기본료(2500원)를 폐지하는 안도 제시한다.

　문자메시지(SMS) 요금을 대폭 인하하고, 초당요금제 역시 이통 3사 모두 시행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이동통신 이용절약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주당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와 통신사업자 간 ‘비용 분담’을 통해 전국에 무료 무선랜(WiFi)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1단계인 서울 및 광역시의 공공시설지역을 시작으로, 중소도시 공공지역(2단계), 농어촌지역(3단계)으로 각각 그 대상을 넓혀 나간다.

　모바일 인터넷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며, 무선망 개방을 통해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부 부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방통위와 지경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규제 기능을 통합·일원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 이전 IT붐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정통부’를 부활시켜 정보통신산업 활성화의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며 “통합·재조정에 따른 부처명을 따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