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통합부처] 정권 중반, 조직 개편 가능한가?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기로 논의가 촉발된 IT총괄 통합부처 설립이 현 정권 내에 실현 가능할지 여부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IT통합부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내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대감은 높으나 가능성은 낮아=기대감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한 가지로 모인다. 급변하는 정보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길러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책임감 있게 담당할 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의 문제 제기를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체제로는 조율도 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도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중도실용이라는 국정 운영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논의를 시작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과감하게 부처 통폐합을 단행한 현 정권이 기존의 국정 운영 철학을 뒤집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도 고개를 들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 정권이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을 이제 와서 뒤집겠냐”면서 “여성부나 복지부의 경우처럼 업무를 조정하거나 기존 조직을 보완한다면 몰라도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남아=그러나 이 같은 전망을 무색하게 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세종시 변수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맞물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일부 부처를 통합해서 내려 보낼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 협상 카드로 IT와 과기부처를 통합해 내려 보내는 시나리오를 내올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6·2지방선거 역시 또 다른 변수다. IT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지방선거를 통해 입지가 강화된다면 청와대나 여권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은 주요 정책 공약으로 무상 무선인터넷, IT부처 복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 측은 “IT통합부처 제안은 정치적 고려나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김형오 국회의장의 제기로 논의가 촉발된 IT총괄 통합부처 설립이 현 정권 내에 실현 가능할지 여부에 큰 관심이 집중됐다. IT통합부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내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대감은 높으나 가능성은 낮아=기대감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한 가지로 모인다. 급변하는 정보기술 트렌드에 대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 파워를 길러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책임감 있게 담당할 부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장의 문제 제기를 반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체제로는 조율도 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도 없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중도실용이라는 국정 운영의 목표를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논의를 시작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과감하게 부처 통폐합을 단행한 현 정권이 기존의 국정 운영 철학을 뒤집어 새로운 부처를 신설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도 고개를 들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 정권이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을 이제 와서 뒤집겠냐”면서 “여성부나 복지부의 경우처럼 업무를 조정하거나 기존 조직을 보완한다면 몰라도 부처를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지방선거 등 정치적 변수 남아=그러나 이 같은 전망을 무색하게 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세종시 변수가 향후 국정 운영에 큰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맞물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쳤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일부 부처를 통합해서 내려 보낼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 협상 카드로 IT와 과기부처를 통합해 내려 보내는 시나리오를 내올지도 모른다”고 예측했다.

6·2지방선거 역시 또 다른 변수다. IT정책 실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야권이 지방선거를 통해 입지가 강화된다면 청와대나 여권도 어떤 형태로든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은 주요 정책 공약으로 무상 무선인터넷, IT부처 복원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 측은 “IT통합부처 제안은 정치적 고려나 해석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