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망 중립성 규제 관련 법정다툼에서 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국가광대역통신망구축계획(NBP: National Broadband Plan)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울리우스 게나촙스키 FCC 위원장은 “(망 중립성 확립을 포함한) 광대역통신망 정책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FCC의 근원적 권위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FCC는 다만, 오는 9월까지 새로운 망 중립성 규제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 규제안을 만든다고 해서 ‘망 사업자가 임의로 통신량(트래픽)을 감안해 이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행위’를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전망이다.
에드워드 라자러스 FCC 사무총장은 “결국엔 우리의 (애초) 정책 의제(어젠다)대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콜롬비아 항소법원은 지난주 FCC와 같은 규제기관이 민간 인터넷 망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이용자 통신량 제한행위를 막지 말라고 판결했다. FCC가 이에 굴하지 않는 정책 추진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당분간 논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