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 자문단` 상시 협의채널 구축해야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IT) 산업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부처로 출범한 지 2년 만에 ‘IT 정책 자문단’을 발족시켰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으로라도 IT산업 진흥 정책에 더 큰 힘이 붙을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할 만큼 반가운 일이다. 자문단 발족과 함께 상반기 안에 반도체, 2차전지, 융합IT 등과 같은 세부 분야 종합 진흥책을 추가로 내놓는다니 이제야 제 길을 바로잡았다는 느낌이 든다.

　최경환 장관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정책 주도 부처로서의 지경부 역할론을 강조해 왔다. 그동안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한 모바일, LED, 디스플레이 등 IT 관련 주요 대책이 잇따라 나온 것도 이런 장관의 의지가 깊이 작용했다고 본다.

　이번에 전직 정보통신부 장차관, IT 기관장은 물론이고 업계, 언론계, 학계를 망라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린 것도 IT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의 한 단면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자문단이 분기별로 한 차례, 1년에 네 번 정도 모여선 그야말로 알짜배기 자문이 이뤄질 수 없다. 초 단위로 급변하는 글로벌 IT 산업 환경에 바로바로 대응하기도 버거운 게 우리 IT산업이 직면한 현실이다. IT 자문단을 지경부 장관과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창구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지경부가 이번에 밝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IT 관련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상시 협의채널 구축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자문단과 연계된 상시 ‘IT 산업계 정책 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정책을 기획하고 내놓는 만큼, 산업이 뛰어 놀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IT산업계의 요구와 목소리가 상시적으로 정책 담당자 쪽으로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