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게임 사전등급 제도 개선 시급”…국회에 의견서 제출

　무선인터넷 업계가 ‘게임 서비스 사전 등급 분류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선인터넷 대표 사업자단체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회장 김경선)는 24일 애플 앱스토어가 국내법과의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게임물에 대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내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애플은 자체 심의절차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한 해외와 달리 국내의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등급분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국내법과의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게임 등록사이트(카테고리) 자체를 폐지해 원천적으로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김경선 회장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국내 게임업체들이 오픈마켓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입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회원사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조만간 관련 정부 부처에 적극적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