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콘텐츠 검열, 中 다음은 호주?

호주 정부가 어린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포르노그라피 등 인터넷 위해 사이트와 콘텐츠를 검열할 계획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가 24일 보도했다.

스테픈 콘로이 호주 통신부 장관은 “기술적으로 사이트를 차단해 내는 인터넷 필터링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필터링 규제를 수개월 내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란 사이트 접근 단속은 호주 정부가 자체 개발한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진다. 정부가 작성한 음란사이트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이트와 함께 키워드·영상 등 기술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사이트 접근을 막는 식이다.

IT업계는 호주 정부의 이 같은 규제 계획이 발표되기 무섭게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뿐 아니라 호주 내 IT기업 등에서 147개에 달하는 의견서를 호주 정부에 제출했다. 필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사이트와 비음란사이트의 완벽한 구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프로그램으로 검열을 시도했을 때 퀸즐랜드 치과의사의 홈페이지가 포함되는 등 불완전한 모습을 보였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구글은 호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검열의 주된 원인인 어린이 포르노그라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데엔 지지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모든 호주인의 인터넷 서버와 수백만의 인터넷 사용자, 수십억개의 웹페이지 등을 검열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 아니라 호주의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야후 또한 의견서에서 “(검열의) 몇몇 예를 통해 알 수 있듯 일부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 전체 공공 의견에 해를 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교육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다양한 가치도 차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현기자 argo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