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무상 무선인터넷 도시로 만들겠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00일이면 서울시를 무상 무선인터넷 도시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무상 무선인터넷 정책간담회’에서 “다수 인원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와이파이 라우터를 버스 7598대와 지하철 3508량에 설치하면 서울시민 누구나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취임후 100일 이내에 지하철·버스·공공장소에서 무상 무선인터넷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표의 무상 무선인터넷 구상은 와이파이(Wi-Fi)를 기반으로 서울시내 버스와 지하철 등 주요 교통수단과 버스 정류소, 지하철 역사, 관공서, 공원, 도서관, 미술관 등 공공 장소에 핫스팟 존을 구축하는 것이다.

노 대표는 이같은 구상의 배경에 대해 “서울시가 디자인 거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가로등 하나에 1000만원짜리를 설치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10만원짜리 무선공유기를 신림·봉천동 같은데 설치하는 것이 국민 편의 증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무상 핫스팟 존을 제공하는 것과 개인들이 자신의 무선 라우터를 개방해 공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스페인과 일본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상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과 무선 공유기 개방을 금한 이용약관 개편 등 여러가지 난제가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우리나라가 IT강국이라고하지만 사업자 위주의 산업육성 정책에 머물면서 공공에 서비스할 수 있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무선인터넷 개념에 와이파이를 포함되지 않았던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전 이사는 “사업자들의 3G 투자를 촉발시키기 위해 폐쇄적으로 망을 운영하면서 정작 국민이 공공의 영역에서 누려야할 혜택을 막은 것”이라며 “이같은 구상이 실현되려면 사업자와 규제 당국을 설득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법을 폐기하는 것도 병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새롭게 일고 있는 모바일 붐을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 이외에도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정책도 함께 내놓아야한다”면서 “공공의 정보를 개방해 민간이 이를 바탕으로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노 대표는 이에 대해 “정책적인 보완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실시하겠다”면서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퇴임하기 전에 해놓을 수 있으니 정치적 득실을 떠나 국민적 요구와 산업적 발전방향을 생각해서라도 이같은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지연·정미나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