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기업육성·시장창출 필요"

국내적으로 아직 취약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력을 강화하고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ㆍ원장 김석준)은 12일 ’독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산업 중심의 에너지 공급정책’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 전략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안을 제안했다. STEPI의 온라인 정책자료집 ’이슈 & 폴리시’에 실린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독일이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기울이는 정책적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가격조절 정책을 통해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을 이끌게 하고, 정부 재원이 발전시설 설비에 대한 직접투자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확대 투자란 시장형성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매를 보장해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법(EEG)과 발전차액제도(Feed in Tariff)는 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창업과 시장형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발전차액제도란 발전업체에서 생산된 발전량에 대해 최장 20년간 고정된 가격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력 강화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에너지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의 융자 및 각종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1970년대부터 에너지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지만, 아직 재생에너지의 생산비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기에 높은 수준이고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 또한 미미한 실정”이라며 “시장수요 창출, 기업 유인정책 개발 등 재생에너지 산업규모 확대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