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움켜쥐는 부처가 향후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주무부처가 되기 위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 낀 ‘산업계’의 눈치 전쟁이 치열하다.
먼저 지경부는 그동안의 수행 경험과 산업 진흥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자신이 주무부처로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신력과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치에게 심판까지 맡기는 격’이라며 일부에서는 명분이 없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지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산업계가 끝까지 자신들을 옹호해주길 바라며 눈치를 살피고 있다.
환경부도 산업계 눈치를 보기는 다름 없다. 국제무대에서 국가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상, 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한마디로 “선수 없는 경기장에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며 산업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인센티브 중심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가겠다”며 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산업계는 그야말로 두 부처의 눈치를 보느라 피곤하다.
지경부 손을 들어주자니 온실가스 관리는 국제적 대세가 환경규제로 기울고 있어 환경부가 이를 담당할 것 같아 마음에 걸린다.
환경부 손을 들어주자니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산업 진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만일 혹시라도 환경부 편을 들었다가 지경부 눈 밖에 나면 지원을 받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나 눈치 전쟁을 벌이는 일에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선 안된다. 우리에게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액션플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을 ‘교통정리’해야 한다. 힘을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