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Hz대역 회수 후 경매 이익금 분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자발적으로 국가에 반납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할 방침이다. 그동안 주파수를 두고 방송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된 것으로 의회 및 업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율리우스 게나촙스키 FCC의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각) 뉴아메리카재단 연설에서 “5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회수해 휴대폰 서비스 진화에 따른 주파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이통사에 분배하기를 원한다”면서 “방송사업자가 이런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주파수 경매에 따른 이익을 분배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500㎒대역을 회수, 경매를 한 다음 경매 대금의 일정 부분을 방송국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TV방송국이 점유하고 있는 가치가 높은 주파수는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어떤 대역은 아예 쓰이지 않는다”면서 반납을 촉구했다.
게나촙스키 의장은 “이통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주파수 경매에서 190억달러(약 22조1027억원) 이상을 지불했다”면서 “500㎒ 방송 주파수를 모바일로 재배치한다면 500억달러(약 58조1650억원) 만큼의 가치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국이 주파수 사용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얼마나 받을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FCC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광대역통신망 구축계획(NBP)을 다음달 17일 의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NBP에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공유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이 제안은 디지털TV전환 이후에도 주파수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방송사업자와 모바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주파수 부족 위기를 맞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의 대결에 방점을 찍는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충분히 큰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방송국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한다면 공공단체들의 반대 여론에 휩싸일 것이다. 시장조사업체 샌포드 번스타인의 크레이그 모펫 애널리스트는 “FCC 의장은 국고와 방송사업자 사이에서 정교한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무리 균형을 맞춘다고 해도 누군가는 그에 반대하고 소송을 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