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2년` IT정책 설문조사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T강국 도약 위한 5대 선결 과제 이명박정부가 남은 3년의 임기 동안 IT강국의 위상을 다시 찾으려면 ‘열린 IT 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5일로 집권 3년차를 맞는 이명박정부의 그간 IT정책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IT 종사자 8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무선데이터 정액제 도입 △정부 입찰에서 대기업 간 컨소시엄 배제 등 열린 시장을 만드는 전제 조건을 크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데이터 정액제 도입은 찬성률이 79.8%로, 반대(10.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무선데이터 정액제를 도입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하고, 애플리케이션 장터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 소프트웨어(SW) 관련 정부 입찰에 대기업 간 컨소시엄을 금지한 것에도 찬성(70.8%)이 반대(10.5%)를 압도적으로 눌렀다. 대기업 독식을 막아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창의력 있는 기업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IT산업 정책 등을 총괄하는 전담 부처의 필요성에도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했다. IT전담부처 설립에 찬성한다(89.0%)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반대는 극히 미미(4.4%)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IT정책을 수립하고 효과적 실행하며 IT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기·벤처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려 창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대체할 최고의 IT 효자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IT수출 전담기구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이명박정부의 2년간 IT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정부의 IT분야 대표적인 육성 정책인 ‘IT코리아 5대 미래 전략’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지금까지 시행한 수준이나 성과, 향후 예상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융합IT와 SW는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IT산업계의 제안에 정부는 정책에 적극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SW 강국 도약 전략을 발표한 것처럼 콘텐츠, 방송통신융합, 인터넷,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IT 분야별로 보완할 수 있는 세부 실행 전략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이는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창조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자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전자신문 리포트몰(report.etnews.co.kr)에서 자유롭게 내려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