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SNS로 홍보…野, `IT 역주행` 부각
100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해 스마트폰·소셜미디어 등으로 젊은 층 표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이 IT정책을 중심으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관련 공약 개발, IT를 이용한 선거 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
야권은 지난 2년을 ‘IT 강국 후퇴’라고 규정하고, 통신요금 인하·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등 민생 관련 IT 현안을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IT산업 선진화를 이뤄냈다’는 정부의 평가를 토대로, 스마트폰과 트위터 등을 활용해 디지털 세대와 직접 소통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출범 2주년을 맞는 오는 25일에 맞춰 2년 간의 국정성과를 집대성한 평가자료집을 내놓는다. 미디어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 각종 법과 규제를 개편했으며,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제도를 도입하고 IPTV를 활성화했다는 성과를 강조한 자료집이다. IT코리아 5대 실천전략을 제시했으며, 정보화전략추진위 신설로 IT업무 추진체계를 정비한 것도 성과로 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위를 통해 IT코리아 비전을 밝혔으며, IT특보를 신설해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융합IT를 통해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권의 평가는 이와 정 반대다. 민주당은 ‘MB정부 2년 역주행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언론사 지배구조 개편에만 몰입해 IT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정책 자체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IT인프라 확충과 경쟁력 제고, 중기·벤처 지원 및 창업 활성화 등 생태계를 선순환하는 정책도 미약했으며, 대선 당시의 공약과 2008년 10월 내놓은 100대 실천 국정과제 중 몇 안되는 IT 정책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민생 공약이었던 통신 요금 20% 인하 공약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개념을 도입, 382만명에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으나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어 저소득자 가입자는 작년말 현재 73만명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같은 규제로 IT강국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분석도 내놨다. 김효석 민주당 정책연구원장은 “IT강국은 이미 과거형이 됐다”면서 “역행하는 현 정권의 IT정책을 심판하고, IT분야 민생현안을 해결할 공약들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IT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활발할 전망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활용해 유권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약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젊은 층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사람들을 공천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트위터 관련 선거법 개정 운동을 통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모으고, 통신요금의 실질적 인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 등을 6·2 지방선거의 주요 IT 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아이폰’으로 촉발된 소프트웨어(SW)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IT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 마련 등을 채택할 것을 검토중이다. 정동영 의원은 “정통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없어진 것이 큰 손실”이라며 “IT정책을 총괄할 사령탑을 만들도록 정부조직개편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 각각 후보를 내는 진보신당도 IT 공약 마련에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민주당과 공조해 트위터 관련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서민들이 누구나 무선인터넷(Wi-Fi)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비싼 통신요금을 치르고, 서민들은 무선인터넷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라면서 “누구나 인터넷의 열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