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출구전략 시동 걸리나

경기 회복기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출구전략 가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을 거둬들이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에 한발 더 다가선 양상이다.

미국의 재할인률 인상·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가능성 언급·동유럽 사태 진정 등으로 인해 금리 인상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며 단독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18일 재할인율을 현행 연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올리면서 인상 반대 명분이 약해졌다.

이 같은 미국의 전격적인 재할인율 조정은 미국의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오는 25일부터 0.5%P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지난 12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강한 톤으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기준금리 인상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부문의 자생력으로 (경제가) 어느 정도 굴러간다는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 내부에서는 물가불안이 감지된 후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미 적정 시기를 놓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최근 9개월 새 가장 높은 3.1%를 기록했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점은 인상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상황 변화는 출구전략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와 공조를 유지하려면 한국도 긴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한은이 본격적인 출구전략 수단인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지 않겠냐는 시각이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지급준비율 인상,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이 당장 우리 통화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인상 시기가 머지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지만, 여전히 한은이 상반기 중에는 기준금리를 올리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미 FRB의 재할인율 인상은 금융 긴축으로 가겠다는 초기 신호에 불과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만한 결정적인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한은 총재의 발언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 총재의 발언보다는 후임 총재와 금융통화위원 인선이 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