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그리스 지원 원칙적 합의

유럽연합(EU)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했던 유럽 발(發) 금융위기의 ’진앙’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프랑스, 독일 등 여유가 있는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이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구체적 지원 방안과 규모는 내주 초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하 상임의장)은 11일 브뤼셀 솔베이도서관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이)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합의가 도출됐다”라고 밝혔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이날 정상회의 일정이 날씨 탓에 2시간 이상 순연되는 동안 미리 도착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이처럼 발표했다.

오전 협의에는 이들 이외에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 등 이번 사태의 해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뇌부’가 모두 참석했다.

따라서 실무 오찬으로 시작된 특별 정상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전날 유로그룹의 화상ㆍ전화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수뇌부가 도출한 합의를 ’추인’하고 구체적 방법론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모든 유로존 회원국은 합의된 규정(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지칭)에 부합하도록 건전한 국가 (재정)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말해 1차적으로 그리스의 재정건전성 회복은 그리스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이와 동시에) 유로존 회원국들은 단일통화권 지역의 경제ㆍ금융 안정에 대한 책임을 공유한다”라고 덧붙여 다른 유로존 회원국이 그리스를 지원해야 하는 당위도 강조했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그리스 정부가 마련한 재정적자 감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EU 재무장관회의(경제ㆍ재무이사회.ECOFIN)는 오는 16일 정례 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제안 및 그리스가 추가로 내놓은 조치를 토대로 그리스에 제시할 권고안을 마련하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특별 정상회의가 그리스 지원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내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적인 그리스 지원 방안과 규모, 그리고 지원의 대가로 그리스에 요구할 사항 등을 마련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5일 예정된 유로그룹 회의와 16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재정위기 극복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마련되고 내달 25일 정례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지원 패키지가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로화 출범 11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회원국이 부실 회원국을 지원하게 된 상황이 ’모럴 해저드’를 야기하는, EU 경제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연합뉴스]